성추행 전담 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처리 관련 정보

성추행 전담 변호사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처리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추행 관련해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라고 합니다. 지하철 그리고 버스인데요. 

이곳에서 성추행이 일어 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추행을 한게 아닌데 오해로 시작된것이지만

그렇게 느껴 졋다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만원버스 라고하죠. 만원 지하철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서로 떠밀고 밀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남,녀가 바짝 밀착하게 되는 등 서로 오해하게 되어 성추행범으로 몰려 

처벌 받는 등 아주 난감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것으로 아래와같이 엄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받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해만으로 인생이 망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재범방지를 위하여 처벌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1)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년에 1회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한다. 

 2) 10년간 특정기관 취업제한 

 3) 전자발찌 부착명령 

 4)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한다. 

 5)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 고지될수있다. 

 6) 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어 집니다. ***보안처분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 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 할 경우,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민감한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되돌릴 수 없으며 기록으로 꼼꼼하게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대응하면 이 부분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리가 될 수 있따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혼자서 고민 할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체계적인 노하우로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체계적인 법리로 무혐의 나

기소유예처분으로 형사처벌 및 돌이킬수 없는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사건발생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때문에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알아 봤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 하세요. 

하단에 이미지 있죠? 이쪽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 만으로 자문을 구 할 수 있고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